청년희망적금(종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출시된 정책 적금이다. 법적 성격은 은행 적금이고, 여기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는 구조였다.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졌고, 장려금은 재정에서 나왔다.

가입은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만 받았다. 처음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다가 2월 28일부터 제한을 풀었다. 그 뒤로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았고, 만기가 2년이었으므로 2024년 2~3월에 모든 계좌의 만기가 지났다. 지금 남아 있는 계좌는 없다.

요건은 세 가지였다. 나이는 19세에서 34세, 병역 기간은 최장 6년까지 뺐다. 소득은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였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있으면 제외됐다.

이 상품을 지금 읽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청년 정책 저축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만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다. 정책 적금은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방치된 계좌가 생기기 쉽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에서 돈은 네 단계로 움직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월 50만원씩 24개월을 넣었다고 하자. 원금은 1,200만원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600만원의 2%인 12만원, 2년차 600만원의 4%인 24만원을 합한 36만원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더해진다. 적립식이므로 각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연이율을 4%로 가정하면 이자는 50만원 × 0.04 × (24 × 25 ÷ 2) ÷ 12로 계산해 50만원이다. 이 이자에 15.4%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의 차이였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는 구조가 아니었다. 잃는 것은 정부 지원분이었다. 월 50만원씩 23개월을 넣어 1,150만원을 모은 뒤 만기 한 달을 남기고 해지했다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도 사라져 이자에 15.4%가 부과됐다. 지금 시점의 최악은 다른 데 있다. 2024년 초 만기가 지난 계좌를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면 만기후이율만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는 없었다. 비용은 중도해지와 만기 방치에서 나타났다.

세금

이자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그 부분이 면제됐다. 저축장려금은 이자가 아니라 재정 지원금이라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다.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 특례였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았다. 소득 신고 자료가 없어 요건 확인이 되지 않던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정리됐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지금은 해지할 계좌가 남아 있지 않다. 2024년 2~3월에 만기가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중도해지하면 원금은 돌아왔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됐고 저축장려금과 비과세를 잃었다.

확인할 것은 만기금 수령 여부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붙는다. 이 이율은 통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해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만기 뒤 오랫동안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or.kr)에서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한다. 만기 무렵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가입 절차가 2024년 초에 운영됐으나 그 창구도 이미 닫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 정책 저축은 정권마다 조건이 달랐다.

핵심 차이지원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짧은 대신 지원이 작았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를 늘려 지원을 키웠으며,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지원 비율을 높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긴 지점은 비과세 요건 판정이었다. 소득 신고 자료가 없던 가입자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안내했다가 반발이 커졌고 2024년 법 개정으로 정리됐다. 중도해지 뒤 저축장려금을 달라는 요구, 만기금 지급액 산정에 대한 이의도 접수됐다. 신청 기간이 두 주로 짧아 자격을 갖추고도 가입하지 못한 데 대한 민원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