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종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였다. 1976년 4월 1일 처음 도입돼 정부 장려금까지 얹어 주다가 재원 부족으로 1995년에 중단됐다.

2013년에 다시 나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 특례였고, 신규가입은 2015년 12월 31일로 끝났다.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서 그 역할을 넘겼다.

계약의 실질은 단순하다. 은행 적금에 세제 혜택을 붙인 것이다. 돈을 돌려줄 채무를 지는 쪽은 은행이고, 정부는 현금을 얹어 주는 대신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정부가 기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는 지원의 통로가 다르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계좌는 없다. 마지막 날 가입한 사람도 7년 만기가 2022년 말이었고, 한 번 허용된 3년 연장을 다 써도 2025년 말에 끝났다. 이 상품을 읽는 이유는 세제 혜택형 저축의 원형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리고 만기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에서 돈은 네 단계로 움직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 자체는 일반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적립식이므로 각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이 상품의 값어치는 세금에서 나왔다. 7년간 붓고 이자가 모두 700만원 생겼다고 하자. 일반 적금이라면 15.4%인 107만 8,000원이 원천징수돼 592만 2,000원을 받는다. 재형저축이라면 1.4%인 9만 8,000원만 떼고 690만 2,000원을 받는다. 차이는 98만원이다. 즉 이 상품의 실질 혜택은 이자의 14%p에 해당하는 세금이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는 구조가 아니었다. 잃는 것은 세제 혜택이다. 6년 11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일반 적금과 같은 15.4% 과세로 돌아갔다. 이자가 700만원 쌓인 상태였다면 약 98만원의 세제 이익이 사라진다. 여기에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받는다. 7년 가까이 자금을 묶어 두고도 남는 것이 없어지는 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는 없었다. 실질 비용은 세금과 기간이었다.

세금

의무가입기간 7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됐다. 일반 적금의 15.4%와 비교하면 이자의 14%p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는 구조다.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라는 점이 비과세종합저축과 다르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일반 과세로 돌아갔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입원치료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1.4% 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지금은 해지할 계좌가 남아 있지 않다.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의 7년 만기가 2022년 말이었고, 한 번 허용된 3년 연장을 모두 써도 2025년 말에 끝났기 때문이다.

확인할 것은 만기금 수령 여부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이 이율은 통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해 잔액이 남아 있는지 본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넘어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or.kr)에서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찾는다면 지금은 ISA, 비과세종합저축, 연령과 소득 요건에 맞는 청년 정책 저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깎아 저축을 유도하는 제도는 이름을 바꿔 가며 이어졌다.

핵심 차이재형저축은 기간을 길게 잡아 세금을 깎았고, ISA는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대신 비과세 금액에 상한을 뒀다. 기간의 부담을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가 제도 설계의 갈림길이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에서 다툼이 가장 잦았던 지점은 기간과 금리였다. 7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뒤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유형, 처음 몇 년의 고정금리만 보고 총 수령액을 계산했다가 변동 전환 후 이자가 줄어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이 반복됐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지했으나 일반 해지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