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비과세종합저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 아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기존 상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창구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이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같은 예금인데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붙인 상품을 그대로 따른다. 정기예금에 붙이면 소비임치계약이고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펀드에 붙이면 투자다. 예금자보호 여부도 마찬가지로 원래 상품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자격이 붙었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던 상품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대상이 좁다.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졌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소득이 끊긴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면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을 좁히고 한도를 정해 두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이자 수령까지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 구조는 붙인 상품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세금뿐이다. 5,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150만원이다. 일반 정기예금이라면 15.4%인 23만 1,000원이 원천징수돼 126만 9,000원을 받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면 15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차이는 23만 1,000원이고, 이는 원금 대비 약 0.46%p의 금리를 더 받은 것과 같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 차이도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이 제도 자체가 손실을 만들지는 않는다. 손실 위험은 붙인 상품에서 온다. 세제상 최악은 한도 초과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눠 가입하다 5,000만원을 1,000만원 넘겼고 그 초과분에서 이자 30만원이 생겼다면, 초과분에 대한 비과세가 부인돼 15.4%인 4만 6,200원을 다시 낸다. 또 가입 시점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격이 있어도 그 계좌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다. 5,000만원 1년치로 보면 23만원 남짓을 그냥 놓치는 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과세 자격을 붙이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붙인 상품의 비용을 그대로 따른다.

세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는다. 이 점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되 농어촌특별세 1.4%는 남기는 제도들과 다르다. 한도는 저축 원금 기준 1인당 5,000만원이고 전 금융기관 합산이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일반 과세로 처리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전에 현재 기한을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가입 기간 요건이 없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 점이 청년 정책 저축이나 재형저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쪽은 만기를 못 채우면 혜택을 잃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언제 해지해도 그때까지 붙은 이자에 세금이 없다.

다만 붙인 상품의 중도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기예금에 붙였다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세금이 없어도 이자가 적으면 남는 금액이 작다는 뜻이다.

해지하면 그만큼 한도가 되살아난다. 5,000만원을 다 쓰고 있다가 2,000만원짜리를 해지하면 다시 2,000만원을 지정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계좌를 재예치할 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단정하지 말고 창구에서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줄여 주는 저축 제도는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가장 좁은 대신 혜택이 가장 깨끗하다. 농어촌특별세까지 없고 기간 요건도 없다. 자격이 되는데 쓰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잦은 지점은 지정 누락과 한도 초과다. 자격이 있는데 창구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 과세로 가입했다가 만기에 세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항의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소급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되돌리기 어렵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하다 5,000만원 한도를 넘겨 추징 통지를 받는 사례, 자격 요건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재예치했다가 지정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