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미소금융은 2009년에 시작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다. 국제적으로는 마이크로크레딧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담보도 보증도 신용점수도 없는 사람에게 사업 밑천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역 미소금융 기관이 이 사업을 맡고 있다.

재원의 성격이 다른 정책상품과 다르다.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은 금융회사가 자기 돈으로 빌려주고 보증기관이 위험을 나눠 지는 구조다. 미소금융은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직접 빌려준다. 은행이 끼지 않고 서민금융 기관이 곧 채권자가 된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신용의 부재다. 담보가 없고 신용이력도 없으면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제도권 금융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노점이나 소규모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으려 할 때 밑천을 구할 곳이 불법사금융밖에 없었다. 그 자리를 제도로 대신 채운 것이 미소금융이다.

핵심은 돈만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창업 상담, 경영 자문, 상환 관리가 함께 붙는다. 담보 대신 사람과 사업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구조이므로 대출 이후의 관리가 제도의 일부다. 그래서 절차가 은행 대출보다 길고 서류와 면담이 많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심사가 서류 점수가 아니라 사업 실현 가능성 면담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계산할 것은 갚을 금액이다. 금리는 제도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시중 신용대출보다 낮다. 2,000만원을 연 4.5%로 1년 거치한 뒤 4년 원리금균등분할로 갚는다고 하자. 거치기간에는 매달 이자 7만 5,000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 거치가 끝나면 매달 약 45만 6,000원씩 48번을 낸다. 거치기간에 낸 이자 90만원은 원금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 거치는 상환 시점을 미뤄 주는 장치이지 부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자금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창업자금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가 폐업했다고 하자. 사업은 없어져도 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무담보라서 잃을 담보물은 없지만,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고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정책자금이라는 이유로 채무가 자동 면제되는 절차는 없다.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는 없고 비용은 이자와 거치기간이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쓴 대출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 생활비로 쓴 부분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아 사업 지출에만 쓰는 것이 세무상 명확하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차주와 취급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가 생기면 원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소금융은 대체로 금리가 낮은 채무이므로,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출처럼 금리가 더 높은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쪽을 먼저 갚는 것이 계산상 유리하다. 갚는 순서는 감정이 아니라 금리 순서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이면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철회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둔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연체하기 전에 상담한다. 미소금융은 사후관리가 제도의 일부이므로 취급기관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환유예나 조건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연체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정책서민금융은 누가 채권자인가에 따라 절차와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미소금융은 담보 대신 사업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구조다. 그래서 절차가 길고 서류가 많으며,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면 회수 대상이 된다. 빠른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제도가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주로 심사 단계와 용도 관리에서 생긴다. 요건을 갖췄는데 왜 부결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민원이 있다. 담보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구조라 판단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가 즉시 회수 요구를 받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 미소금융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서류 대행비를 받는 불법 알선 피해 신고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