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금적립계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골드뱅킹은 은행 창구에서 팔지만 예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적립계좌등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파생결합증권에서는 제외되지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여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구조는 이렇다. 계좌에 원화를 넣으면 은행이 고시한 그램당 가격으로 나눈 만큼이 금 그램수로 기록된다. 이 금액은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에서 나온다.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당 달러로 표시되고, 1트로이온스는 31.1035그램이다. 여기에 환율을 곱해 원화 그램 단가가 만들어진다.

은행이 내 몫의 금괴를 따로 사서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니다. 계좌에는 그램수만 적히고, 은행은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위험을 조정한다. 실물을 원하면 인출을 신청해야 하고 그때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소액 접근성이다. 골드바를 사려면 최소 단위가 크고 보관 문제가 따르는데, 골드뱅킹은 1그램에 못 미치는 소수점 단위로도 살 수 있다. 다만 금은 이자나 배당을 낳지 않는 자산이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 말고는 수익이 생기는 경로가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그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에 금값과 환율이 함께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는 약정 수익률이 없다. 손익은 '(매도 시 그램 단가 - 매수 시 그램 단가) × 보유 그램수'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뺀 값이다. 그램 단가는 국제 금 시세를 31.1035로 나눈 뒤 원달러 환율을 곱해 만들어진다. 두 요인이 곱셈으로 결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 금값이 10%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10% 내렸다고 하자. 1.10 × 0.90 = 0.99이므로 원화 평가액은 오히려 1% 줄어든다. 금값 전망이 맞아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금값과 환율이 함께 불리해지는 경우다. 국제 금값이 30% 내리고 원화가 10% 절상됐다고 하자. 0.70 × 0.90 = 0.63이므로 원화 평가액은 37% 줄어든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630만원이 된다. 여기에 살 때와 팔 때 두 번의 매매 비용이 더해진다. 취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가 없으므로 회수액과 회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상품의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지 않고 고시가격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세금

매도로 얻은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손실이 나면 세금은 없지만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에서 빼주지도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실물 금을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같은 금이라도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사고팔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가 없으므로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 영업일 중 은행이 고시한 매도 단가가 적용되고 차익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손실 상태에서 팔면 세금은 없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확정된다.

실물로 찾는 선택지가 있으나 조건이 붙는다. 정해진 규격 단위로만 인출되고, 인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실물로 받은 뒤 되팔 때도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리는 것이 보통이다. 실물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계좌에서 매도하는 편이 비용이 적다.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철회권을 정한 제46조는 이 상품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철회 가능 여부와 기간을 직접 확인한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금에 돈을 넣는 방법은 여럿이고 세금과 비용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같은 금값 상승률이라도 세금과 매매 비용 때문에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진다. 다섯 가지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같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첫째 유형은 상품 오인이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형태로 취급되다 보니 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둘째는 환율 설명 부족이다. 금값이 올랐는데 왜 계좌 잔고가 늘지 않았느냐는 민원이 나온다. 셋째는 실물 인출 단계에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