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교육보험은 자녀가 진학하는 시점에 학자금이 나오도록 만든 저축성보험이다. 돈을 모으는 기능과 부모에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기능이 한 계약에 묶여 있다. 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어린이보험과는 목적이 다르다.

계약자는 보통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또는 부모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입학처럼 약정한 시기에 학자금이 나뉘어 지급된다. 만기에 남은 적립금을 한 번에 주는 형태도 있다.

이 상품의 존재 이유는 지급 시기를 자녀의 학령에 고정한다는 데 있다.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서도 학자금은 예정대로 나온다. 적금에는 없는 기능이고, 이 부분에 위험보험료가 쓰인다.

다만 저축성보험이므로 비용 구조는 저축보험과 같다.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돈에 이율이 붙는다. 그래서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을 넣는 시기와 빼는 시기가 자녀의 나이에 맞춰 고정돼 있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직전 적립금에 매달의 적용이율을 더하고 이번 달 순보험료를 합해 계산한다. 학자금은 이 적립금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해진 비율씩 빠져나간다. 월 20만원을 내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15%가 빠진다고 하자. 실제 적립되는 돈은 17만원이다. 그래서 총 지급 예정액이 총 납입액보다 커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설계서에서 확인할 숫자는 이율이 아니라 시기별 지급액과 연차별 환급률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20만원씩 3년간 720만원을 내고 해지했다고 하자. 해지환급금이 낸 돈의 70% 수준이면 216만원이 사라진다.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해 15년 이상을 예정한 계약일수록 초기 해지의 손실 비율이 크다. 손실의 원인은 이미 지출된 사업비이므로 시장이 회복돼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보험료에서 미리 빠지고 학자금 지급액에 이미 반영돼 있다.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다. 저축성보험이므로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못 채우면 보험차익에 15.4%가 과세된다. 학자금이 10년이 되기 전에 지급되도록 설계된 계약은 그 시점에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하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뒤의 해지는 해지환급금 기준이다. 교육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유지가 어려워진다. 해지 전에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학자금 지급이 이미 시작된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지급이 모두 사라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녀 앞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럿이고 목적이 저마다 다르다.

핵심 차이교육보험이 적금과 다른 점은 부모에게 사고가 나도 학자금이 계속 나온다는 것 하나다.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같은 돈을 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넣는 것과 비교해 판단할 문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두 곳에서 나온다. 하나는 설계서에 적힌 학자금이 확정된 금액인 줄 알았다가 공시이율이 내려가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끊겨 몇 년 만에 해지하면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경우다. 계약자 사망 시 납입면제가 특약이었는데 가입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