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디폴트옵션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제도 이름이다. 법에서 쓰는 정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확정기여형(DC)과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업형 IRP에 도입이 의무화됐고, 개인형 IRP에도 사업자에 따라 같은 방식이 제공된다.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계좌를 열어놓고 운용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은 만기가 끝난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사실상 놀게 된다. 이 방치를 제도로 막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다만 자동 운용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방법이 실적배당형이면 손실이 날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했다면 원금은 지켜지지만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다. 제도가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미리 고른 것을 나중에 실행할 뿐이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내 계좌에 어떤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걸려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남은 근속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는 상품 승인, 가입자 지정, 무지시 확인, 자동 운용의 순서로 작동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 방식이 완전히 갈린다.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하면 정기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원금에 약정이율을 곱해 이자가 확정된다. 실적배당형을 지정하면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적립금 5,000만원이 자동 운용으로 넘어갔다고 하자. 연 3% 원리금보장형이면 1년 뒤 5,150만원이 된다. 같은 돈이 중위험 펀드로 넘어갔고 그해 그 펀드가 10% 손실을 냈다면 4,500만원이 된다. 자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결과에 아무런 보증을 주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적립금 1억원이 고위험 등급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됐다고 하자. 그 상품이 담은 자산이 그해 30% 떨어지면 적립금은 7,000만원이 된다. 자동 운용으로 넘어간 것을 몰랐더라도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회사나 사업자에게 손실 보전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초저위험만 지정해 20년을 방치했고 그동안 연 2%씩 붙었는데 물가가 연 3%씩 올랐다면, 명목 금액은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제도 자체에 붙는 별도 수수료는 없다. 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세금

디폴트옵션에 별도의 세제가 있지는 않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므로 적립·운용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룬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가 붙고,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60%다. 55세 전에 해지해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진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제도는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자동 운용이 시작된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낼 수 있고,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 자체도 바꿀 수 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는 없다.

다만 갈아탈 때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원리금보장형을 만기 전에 바꾸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깎인다. 펀드형을 바꾸면 환매 기준가가 적용되는 날짜에 손익이 확정된다.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은 기준가 적용일이 다르므로 신청일과 확정일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금융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10월 말 시행된 실물이전 서비스는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제도인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은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 ELS와 ELF, MMF, 사모펀드, 리츠, 금리연동형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들은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진다. 이전은 같은 제도 유형끼리만 가능해 DC형은 DC형으로, 개인형 IRP는 개인형 IRP로만 옮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적립금을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도의 자리가 보인다.

핵심 차이핵심은 방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방치하면 낮은 이율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았고, 지금은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위험을 지는 주체는 어느 쪽이든 가입자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통지와 동의 두 지점에서 생긴다. 자동 운용 개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사업자가 발송했다는 기록이 맞서는 유형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지정 동의 절차다. 창구나 온라인에서 형식적으로 동의만 받고 위험등급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손실이 난 뒤에야 자신이 실적배당형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