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드는 책임보험이다. 사업주가 자기 손해를 메우려고 드는 보험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져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계약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업주이고,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은 다친 근로자다.

산재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보험이고,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준다. 다만 급여 항목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일실수입도 전부를 메우지 않는다. 이 차액이 남는다.

차액이 남는다는 말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같은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로 성립한다. 근재보험은 바로 이 부분을 담보한다.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기본 담보에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붙이는 형태가 실무의 중심이다.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근재,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한 해외근재, 선원을 위한 선원근재로 나뉜다.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하다. 큰 사고 한 번의 배상액이 중소 사업장의 존속을 좌우할 수 있고, 근로자 쪽에서도 사업주에게 자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산재 처리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보험이라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계산 순서는 민사 손해배상 실무를 그대로 따른다. 손해는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과 장해로 잃은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눠 계산한다. 여기서 같은 성격의 산재보험 급여를 항목별로 뺀 뒤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일실수입이 2억원으로 산정됐고 산재보험 장해급여로 8,000만원을 받았으며 근로자 과실이 20%라고 하자. 남은 1억 2,000만원에서 과실 20%를 상계해 약 9,600만원이 근재보험에서 나올 금액의 기초가 된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대응 항목이 없어 통째로 남는다. 이 합계가 증권의 보상한도액 안이면 전액 지급되고, 넘으면 초과분은 사업주 몫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사업주 입장에서 최악은 판결 배상액이 보상한도액을 크게 넘는 경우다. 1인당 보상한도액이 1억원인데 사망사고 배상액이 3억원으로 확정되면 2억원은 사업주가 직접 낸다. 근로자 입장에서 최악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근재보험에서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산재보험 급여만 남는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력마저 없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내는 돈은 없다.

세금

사업주가 낸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근로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넘어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산재보험 급여도 비과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소멸성이라 돌려받을 돈은 미경과 보험료 정도다. 문제는 해지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 기준이라는 점이다.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는 청구가 나중에 들어와도 보장되는지, 아니면 청구가 보험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가 약관마다 다르다. 이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해지하면 뒤늦게 들어온 청구가 무보험 상태가 된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를 따르되, 사업주가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면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사업자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근로자 쪽에서는 산재 처리를 마무리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부제소 합의나 포기 조항이 들어 있으면 그 뒤에 근재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청구하는 길이 막힌다. 산재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이 겹쳐 있어 무엇이 무엇을 메우는지 구분해야 한다.

핵심 차이산재보험은 과실을 묻지 않는 대신 정해진 항목만 준다. 근재보험은 과실을 물어야 나오는 대신 위자료와 일실수입 부족분까지 메운다. 단체상해보험은 정액을 주는 상품이라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보험이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세 곳에서 생긴다. 첫째는 사업주 과실의 존부다.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는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없어 가장 크게 갈린다. 둘째는 과실상계 비율이다. 근로자에게 몇 퍼센트의 과실을 매기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움직인다. 셋째는 공제 범위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손해에서 빼야 하는지를 두고 계산이 엇갈린다. 하도급 근로자가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다투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