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농작물재해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이 항목은 두 개의 정책보험을 함께 다룬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한다. 둘 다 정부가 설계하고 민영 손해보험사가 파는 손해보험이다.

법적 성격은 보험이다. 계약 상대방은 정부가 아니라 보험회사다. 보험금을 줄 의무를 지는 쪽도 보험회사다. 정부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고, 손해가 한꺼번에 몰릴 때를 대비해 재보험을 인수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가 정부 재보험사업의 근거이고, 이를 위해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을 둔다.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는 한 번 나면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터진다. 민영 보험사가 혼자 떠안기 어려운 위험이다. 반대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실제 복구비를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재보험을 맡아 시장을 유지한다. 가입자가 내는 돈이 적은 것은 상품이 싸서가 아니라 세금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마다 보상하는 재해가 다르고, 병충해는 특약이거나 일부 품목의 주계약에만 들어 있다.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보험의 출발점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 가운데 고른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를 가정하면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같은 피해에서 자기부담비율만 40%로 바꾸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기부담비율을 낮추면 보험금은 늘지만 보험료가 오르고, 낮은 비율은 최근 보험금 수령 실적이 적은 가입자만 고를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정액보상형은 실제 지출한 복구비가 아니라 고시된 복구비 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실제 복구비가 기준액보다 크면 차액은 본인이 메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피해를 입고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자기부담비율 20%로 계약했는데 피해율이 18%로 산정되면 보험금은 0원이다. 정액보상형 주택 계약에서 실제 복구비가 고시된 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도 본인 부담이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판정되면 손해 전액을 스스로 떠안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분뿐이다. 실제 비용은 자기부담 몫에서 나온다.

세금

보험금은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낸 보험료도 가입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다만 농업용·사업용 자산에 걸린 계약이면 보험료와 보험금이 사업소득 계산에 들어가므로 개인용 보장성보험과 처리가 다르다. 사업자는 가입 전에 세무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다.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일부만 정산되고, 정부가 대신 낸 부분은 가입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중도해지로 얻을 것이 없는 구조다.

청약을 없던 일로 하려면 기한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에 따라 보험은 청약일부터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증권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이다. 판매 과정에 설명의무 위반 같은 위법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기한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다.

목적물을 팔거나 경작을 그만두면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때는 해지보다 계약자·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보험 목적물이 없어진 뒤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방치하면 보험료만 나간 셈이 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재해를 당했을 때 돈이 나오는 경로는 여러 갈래인데 재원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재원과 기준 두 가지다. 재난지원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나오지만 정해진 단가에 묶여 복구비에 못 미친다. 일반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지만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내고 자연재해를 빼는 약관도 있다. 이 보험은 그 사이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이지 재난지원금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손해평가 단계에 몰린다. 피해율 산정 결과가 체감 피해와 다르다는 이의가 가장 많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판정되거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정액보상형에서 받은 보험금이 실제 복구비에 크게 못 미친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현장을 먼저 정리해 버려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달라 보험금이 깎이는 사례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