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우체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 상대방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 다른 모든 보험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그래서 보호 방식도 다르다. 민영 생명보험은 회사가 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해약환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 우체국보험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같은 법률이 국가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어 한도 없이 계약 내용 그대로 지급된다. 보험금 재원은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는 기금으로 따로 관리되며 국가 예산 회계의 통제를 받는다.

보장 규모에는 대신 상한이 있다. 시행규칙이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원으로 묶어 두었고, 연금보험은 최초 연금 연액이 1인당 9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여러 건을 들어도 같은 종류 안에서는 합산해 이 한도를 적용한다. 큰 보장을 한 곳에서 채우는 상품이 아니다.

이런 구조는 우체국보험이 1929년 간이생명보험에서 출발한 데서 왔다. 민영 보험이 닿지 않는 농어촌과 저소득층에게 소액 보장을 공급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 진단 없이 가입하는 무진단이 원칙이고, 소액 보장성 상품이 중심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창구에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이름으로 나온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장성 상품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사고와 지급액으로 결정된다. 사망보험금 2천만원 계약에서 약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낸 보험료 총액과 무관하게 2천만원이 나온다. 반대로 사고가 없으면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 저축성 상품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붙여 적립하는 방식이다. 월 20만원씩 10년을 냈다고 하자. 낸 돈은 2,400만원이지만 사업비가 먼저 빠지므로 적립액이 2,400만원을 넘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우체국보험도 이 점은 민영 보험과 같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20년 만기 보장성 상품에 월 5만원씩 냈다고 하자. 1,200만원을 내지만 사고가 없으면 만기환급금이 0원인 상품이 있다. 낸 돈 전액이 보장을 산 대가로 소멸한다. 저축성 상품을 1년 만에 해지하면 낸 돈의 절반 이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가가 지급 주체이므로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못 받는 사태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 안에 이미 여러 비용이 들어 있고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가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되는데,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은 납입액 1억원 이하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한다.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불어난 차익 전부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두었는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65세 이상 계약은 철회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된다.

철회 기간이 지난 뒤 그만두는 것은 해지다. 해지환급금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그동안의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이므로 가입 초기에는 낸 돈보다 훨씬 적다. 무해지환급형이나 저해지환급형으로 설계된 상품은 정해진 시점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적다.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를 포기한 구조이므로 가입 전에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설명이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해지 대신 보장을 줄이는 감액완납이 가능한지 우체국에 문의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보장을 사더라도 파는 주체와 뒤를 받쳐 주는 장치가 다르다.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회사가 망했을 때 누가 대신 갚는가, 그리고 얼마까지 들 수 있는가. 우체국보험은 앞의 안전을 얻는 대신 뒤의 한도를 받아들이는 교환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보험금 지급 단계에 몰려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형이 가장 많다. 무진단으로 쉽게 가입한 탓에 고지 의무를 가볍게 여긴 데서 비롯된다. 다음으로는 재해사망과 질병사망의 구분, 약관상 수술과 입원의 정의를 둘러싼 다툼이 잦다. 저축성 상품에서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설명을 원금 보장으로 받아들였다가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고 제기하는 민원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