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공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손해공제는 손해보험이다. 화재, 도난, 파손처럼 재산에 생긴 손해와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생명공제가 사람에게 생긴 일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계약이라면, 손해공제는 실제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계약이다.

감독기준은 손해공제를 둘로 나눈다. 일반손해공제는 공제료 산출기초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다. 기간이 대체로 1년이고 만기환급이 없다. 장기손해공제는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로, 기간이 길고 적립 부분이 붙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계약 상대방은 중앙회다.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 각각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이 법률들은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조합은 모집을 맡고 지급 책임은 중앙회가 진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조합원의 자산 위험을 조합 안에서 나누기 위해서다. 점포, 주택, 농기계, 어선처럼 지역 조합원이 가진 물건의 위험을 모아 분산한다. 그래서 상품 구성도 조합의 사업 영역을 따라간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네 단계로 나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해공제금은 정액이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금액이다. 계산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에서 시작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면 가입금액 ÷ 보험가액 비율로 다시 줄인다. 건물의 가액이 2억원인데 1억원만 가입했고 4,000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자. 비례보상 조건이 적용되면 4,000만원 × (1억원 ÷ 2억원) = 2,0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받는다. 공제료를 아끼려고 가입금액을 낮추면 그 비율이 사고 때 그대로 손해로 돌아온다. 배상책임 담보에는 별도의 한도가 붙고 한도를 넘는 배상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보험가액 2억원짜리 건물을 5,000만원만 가입해 두고 전부 타 버렸다고 하자. 가입금액이 한도이므로 2억원의 손해 중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배상책임은 더 무겁다.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혀 배상액이 담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그대로 개인 채무로 남는다. 공제 계약이 있어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공제료 외에 보상액을 줄이는 항목이 따로 있다.

세금

보장성 공제의 공제료는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법은 손해보험과 함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를 여기에 포함한다.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뺀다. 장애인전용 계약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 15%를 적용한다. 보장성이란 만기에 받는 금액이 총 납입액보다 적거나 같은 계약을 말하므로 만기환급금이 낸 돈보다 많은 장기 저축성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점포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료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받은 공제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들어 있어 같은 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 업권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청약서와 약관에 적힌 철회 기간과 방법을 계약 당일에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일반손해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돌려받는다. 다만 단기요율이 적용되면 날짜로 나눈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 6개월 만에 해지해도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이 돌아오는 이유다. 장기손해공제는 사업비가 이미 빠져 초기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크게 적다.

보장 대상 물건을 팔거나 이사하면 계약을 그대로 두지 말고 처리한다.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보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해지하고 남은 공제료를 돌려받을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보상 방식과 규제 체계를 나란히 놓으면 자리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손해공제는 정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메우는 계약이다. 그래서 얼마짜리 보장에 가입했느냐보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잡았느냐가 보상액을 결정한다. 물건 값이 오르면 가입금액도 다시 봐야 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보상액 산정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가입금액을 낮게 잡아 둔 상태에서 비례보상이 적용돼 예상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 경우, 특약으로 붙이지 않은 담보를 당연히 보상되는 것으로 알았던 경우, 손해액 조사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반복된다. 사고 통지가 늦거나 현장을 먼저 정리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