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택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정액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계산해 그 범위에서 보상한다.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은 사고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넘겨 받지 못한다.

이 계약에는 금액이 두 개 나온다. 하나는 보험가액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집과 물건이 가진 객관적 가치다. 다른 하나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자가 정해 증권에 적은 한도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보험금은 두 금액의 관계를 따져 계산한다. 이 구조를 모르면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입금액을 낮춘 대가를 사고 나서 치른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다. 보상 대상은 보통 건물, 가재도구, 그리고 특약을 붙였다면 이웃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나뉜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은 대개 건물 위주여서 세간과 배상책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화재 손해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쉽게 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의 집으로 번졌을 때의 배상 문제까지 겹친다. 층수와 용도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기도 하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보상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일부보험의 보험금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로 계산한다. 보험가액이 2억원인 주택에 가입금액 1억원으로 들었고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자. 5,000만원 × 1억원 ÷ 1억 6,000만원이므로 3,125만원이 나온다. 나머지 1,875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같은 집에 1억 6,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했다면 손해액 5,000만원 전액이 나온다.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도 가입금액과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각 회사가 나누어 낼 뿐 합쳐서 손해액을 넘겨 받지 못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보험가액 3억원인 집에 가입금액 1억원으로만 들었다가 전소했다고 하자. 비례보상 계산 결과가 얼마든 보험금은 가입금액 1억원을 넘지 못하므로 나머지 2억원은 본인 부담이다. 여기에 불이 옆집으로 번져 배상책임까지 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배상책임 특약이 없으면 그 부분은 보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구조가 단순한 대신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분명히 봐야 한다.

세금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어야 적용된다. 건물과 가재도구 같은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다. 받은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므로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는 개인 주택과 구분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의 관계, 비례보상 조항은 설명 대상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다만 단기요율이 적용되면 날짜로 나눈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 이사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드는 대신 목적물 변경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확인한다.

집을 팔거나 임대차가 끝나면 보험의 대상과 이익이 달라진다.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예전 소유자 이름으로 계약이 남아 있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명의와 목적물 정보를 바로 정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집과 관련된 손해를 다루는 계약들을 나란히 놓으면 빈 곳이 보인다.

핵심 차이내 집의 손해와 남의 손해는 다른 담보로 처리된다. 단체보험이 있다고 안심하기 전에 가재도구와 배상책임이 포함돼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금액 산정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첫째는 보험가액이다. 시가로 볼지 재조달가액으로 볼지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고 그 기준을 두고 다툰다. 둘째는 일부보험 비례보상이다. 가입할 때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셋째는 배상책임의 범위다. 이웃으로 번진 손해를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임차인이 빌린 집을 태운 경우 어떤 책임이 남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