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단체보험은 회사, 학교, 조합 같은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소속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개인이 각자 청약서를 쓰는 대신 단체가 명단으로 일괄 가입한다.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형태가 흔하다.

법적 근거는 상법 제735조의3이다. 이 조문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경우 피보험자 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개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단체보험은 이 원칙의 예외다. 대신 규약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규약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해 왔다.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비용이다. 한 사람씩 심사하고 계약하는 대신 단체로 묶으면 사업비와 심사 부담이 줄어 같은 보장을 더 싸게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접근성이다. 개인으로는 건강 문제로 가입이 어려운 사람도 단체 안에서는 무심사 또는 간단한 심사로 보장을 받는다.

핵심 쟁점은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계약에 따라 회사가 될 수도 근로자나 유족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자리가 어긋날 때 분쟁이 생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계약은 단체가 맺고, 사고는 개인에게 나며, 돈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에게 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체보험은 수익이 아니라 급부를 다루는 계약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 일반적이므로 사고가 없으면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 급부는 보험가입금액과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사망 시 가입금액 1억원,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실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장하는 식이다. 실손의료비 담보는 실제로 쓴 돈만 보상하므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함께 들어 있어도 두 배로 받지 못하고 나눠서 보상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 전액이 회사에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이면 유족이 받는 돈은 0원일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유족에게 넘길 법적 의무가 계약상 없으면 유족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 퇴직 직후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퇴사한 날 보장이 끝나 단체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그 사이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해 뒀다면 어느 쪽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개인이 직접 내는 비용은 대개 없다. 비용은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안에 들어 있다.

세금

회사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려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내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연 7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수익자가 회사인 계약은 처리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상해·질병 보험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구성원 개인이 단체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자가 단체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단체에 전달하는 정도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보장은 통지 없이 끝난다.

퇴직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은 퇴직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단체실손·개인실손 연계제도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 실손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의 단체 실손에 들어 있는 동안에는 이미 가지고 있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하면 기존 개인 실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두 보험이 겹쳐 있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나눠서 보상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보험료는 그만큼 낭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핵심 차이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을 끊으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보장이 끝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만 다루므로 출퇴근 외 사고나 질병은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이 있어야 보장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보험수익자를 둘러싼 것이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수익자가 회사여서 보험금이 회사로 가고, 근로자나 유족이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약 없이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체결한 단체 사망보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퇴사 시점과 사고 시점이 맞물려 보장 여부를 다투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