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 적금과 정부 보조금을 묶어 놓은 제도다. 계좌 자체는 은행에 개설하는 3년짜리 적립식 예금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얹혀 있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둘이다. 본인이 넣은 원금과 이자는 은행이 돌려준다. 정부지원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가 작동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예금이 아니라 요건을 채웠을 때 나오는 보조금이다.

제도의 목적은 저축 자체가 아니라 근로 유인이다. 일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두고, 3년을 버티면 자기가 넣은 돈의 두 배 또는 네 배를 손에 쥐도록 설계했다. 요건을 못 지키면 정부 몫은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 확인할 것은 금리가 아니다. 3년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돈을 꺼내 쓸 일이 없는가 두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계좌 한 곳으로 모이지만 들어오는 곳은 둘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금액은 시장금리가 아니라 제도가 정한 정액 매칭으로 결정된다. 월 10만원을 36개월 넣으면 본인 저축은 36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이면 360만원, 월 30만원이면 1,080만원이 더해진다. 3년 뒤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또는 1,44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본인이 매달 20만원을 넣어도 정부지원금은 늘지 않는다. 매칭 금액이 정액이기 때문이다. 더 넣은 돈은 일반 적금과 같은 이자만 받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월 10만원씩 30개월을 넣고 해지했다고 하자. 본인 저축 3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는 돌려받지만, 함께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 300만원 또는 900만원은 국고로 돌아간다. 잃는 것은 낸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다. 부담은 다른 데 있다.

세금

본인이 넣은 돈에 붙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계좌 규모에서는 해당되기 어렵다. 별도의 비과세나 세액공제가 붙는 상품이 아니므로 세금 측면의 이점은 없다. 이 계좌의 이익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정부 매칭에서 나온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함께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본인 저축을 일정 기간 넣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되거나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사정이 생겨 잠시 넣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적립 중지 절차가 있다. 완전히 해지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자활 담당 창구에 중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해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중지는 되돌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적용되고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는 순간 정부 몫이 사라진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 대상 저축제도는 지원 방식과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차이는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가,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뿐 아니라 근로 지속과 교육 이수까지 요구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대개 만기 지급 단계에서 생긴다. 3년을 다 넣었는데 근로활동 요건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소득이 기준을 벗어나 중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선정과 지원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금융분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절차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