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가족이 결제할 수 있게 만든 카드다. 가족 이름이 카드에 찍혀 있어도 새로운 신용카드 계약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본인회원의 계약에 사용자가 한 명 더 붙는 구조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가족회원을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카드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이 두 문장이 가족카드의 전부다.

심사도 본인회원 기준으로 한다. 가족회원의 소득이나 신용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이용한도도 본인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안에서 나눠 쓴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신용이력이 얕은 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도 결제수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다.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다. 가족이 쓴 금액은 가족의 빚이 아니라 본인회원의 빚이라는 점이다. 연체가 생기면 신용평점이 내려가는 쪽도, 추심을 받는 쪽도 본인회원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카드가 발급돼 대금이 빠져나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가족카드에는 수익이 없다. 대신 한도와 채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본인회원 이용한도가 500만원이고 가족카드 두 장에 각각 100만원씩 배정했다고 하자. 가족 두 사람이 각자 100만원을 쓰면 본인회원이 그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으로 줄고, 결제일에는 가족 사용분 200만원이 본인회원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한도를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가족 한 사람이 500만원 전액을 쓸 수 있고 그 500만원 전부가 본인회원 채무가 된다. 한도 배정은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본인회원이 감당할 금액의 상한을 스스로 정하는 장치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족카드 이용대금은 전부 본인회원의 채무다. 가족이 한 달에 500만원을 썼는데 갚지 못했다고 하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이율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으므로 1년을 연체하면 이자만 최대 100만원이 더해진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 정보가 등록돼 본인회원의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카드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본인회원의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사용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정은 카드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족카드 자체에 별도의 이용료는 없지만 카드 수만큼 늘어나는 비용이 있다.

세금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가족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근로자가 그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는다. 소득요건을 넘는 가족이 쓴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250만원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가족회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본인회원 카드를 해지하면 그에 딸린 가족카드도 함께 해지된다. 반대로 가족회원이 자기 카드만 해지하는 것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이 처리하는 것이 확실하다.

해지한다고 이미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부 잔액과 리볼빙 이월잔액은 그대로 남아 본인회원이 갚아야 한다. 연회비는 해지일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반환되지만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반환에서 빠질 수 있다.

이혼, 별거, 가족과의 분쟁처럼 관계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해지한다. 해지 전에 발생한 사용액은 본인회원 채무로 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카드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분실 신고로 사용을 즉시 막을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누구 이름으로 심사받고 누가 갚는지를 기준으로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가족카드만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르다. 편리함의 대가로 위험이 본인회원 한 사람에게 모인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사용한 사람과 갚을 사람이 다르다는 구조에서 나온다. 가족이 예상보다 많이 썼으니 그 부분은 못 갚겠다는 주장은 표준약관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해지하지 않아 계속 사용된 금액을 두고 다투는 사례,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가 쓴 금액의 책임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반복된다. 가족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귀속을 두고 생기는 문의도 많다. 어느 경우든 해지 시점이 책임 범위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