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BNPL)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소액후불결제는 결제할 때 충전 잔액이 모자라도 일정 금액까지 먼저 결제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갚는 서비스다. 간편결제 앱의 선불충전 계정에 붙어 있는 기능이며, 부족분이 채워지는 순간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진다.

신용카드가 아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드사만 발행하고 발급 기준과 한도 산정에 규제를 받는다. 소액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제공하며,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한시적 규제특례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심사 방식도 다르다. 금융권 신용정보가 적어 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결제 이력이나 통신요금 납부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로 한도를 준다. 그래서 한도가 작고 규제특례 지정 초기에는 월 30만원에서 출발했다.

후불결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체계 안에 어떻게 정식으로 규정할지는 계속 논의돼 왔다. 지금 이 서비스는 지정 기간과 부가조건이 붙은 특례 위에 얹혀 있다.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지정이라는 점이 이 상품의 성격을 규정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서비스에서 돈은 결제와 다음 달 출금 사이에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용자가 내는 돈은 결제한 금액 그대로다. 이자나 할부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이 서비스의 기본 구조이고, 사업자의 수익은 가맹점이 내는 결제 수수료에서 나온다. 한도 30만원 가운데 이번 달에 25만원을 썼다고 하자. 다음 결제일에 25만원이 그대로 출금되고 추가 부담은 없다. 부담이 생기는 것은 그날 잔고가 부족할 때다. 이때부터 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한 요율의 연체료가 계산되고, 서비스 이용은 즉시 정지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한도 30만원을 다 쓰고 결제일에 갚지 못했다고 하자. 잃는 금액은 30만원과 연체료로 제한된다. 금액은 작지만 결과는 작지 않다. 서비스가 정지되고, 회수되지 않으면 채권이 추심 절차로 넘어가며, 연체 기록이 공유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후 카드 발급과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준다. 신용거래 이력이 없던 사람에게는 이 30만원이 첫 연체 기록으로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제때 갚는 한 이용자가 추가로 내는 돈은 없다. 비용은 연체할 때 생긴다.

세금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과세는 없다. 결제 대금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다.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등 구분으로 집계되며 공제율이 다르다.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이 돼 있는 계정이라야 사용액이 국세청에 집계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기능 해제는 앱에서 신청한다. 남은 이용 대금을 모두 갚아야 해지가 완료되고, 계정 자체를 없애려면 선불충전 잔액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결제일 전이라도 앱에서 즉시 갚을 수 있고 갚은 만큼 한도가 되살아난다. 이자를 물리지 않는 구조라 미리 갚아 아끼는 수수료는 없지만 한도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카드 할부와 다르다. 후불결제는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 아니므로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고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후불 이용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인터넷으로 산 물건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를 쓴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이나 앱 기록으로 의사를 밝힌다. 취소가 처리되기 전에 결제일이 오면 일단 대금은 출금되므로, 취소 진행 상황과 결제일을 함께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겉으로는 같은 결제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면 붙는 보호도 달라진다.

핵심 차이소액후불결제는 신용공여인데도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판매자가 사라졌을 때 기댈 곳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와 판매자 자신뿐이라는 뜻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잔액이 부족할 때 후불결제가 자동으로 적용돼 이용자가 채무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연체 이후의 신용평가 반영과 추심을 둘러싼 다툼이다. 한도가 작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금융 이력이 얇은 이용자에게 첫 연체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영향이 크다.